상암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가 정부의 주택 추가 공급 예정 사업지로 포함돼 과도한 개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암자동차검사소 자리가 정부의 8‧4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추가 공급 예정 사업지(400가구 공급)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8‧4부동산대책은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크게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상암자동차검사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상암검사소 부지 개발 계획은 문제의 소지가 크며, 추가 발생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방안만 만들어 놓고 추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상암검사소는 6620㎡의 토지매입에 86억원, 건축비 167억원 등 총 25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불과 8년전인 2012년 완공됐으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멀쩡히 운영 중이다. 정부가 신규택지 발굴로 밝힌 미매각 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다.

그런데 정부는 8년밖에 안 된 수백억원짜리 검사소를 헐고, 주택 4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공급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는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 주택 400가구 공급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이전이 완료 돼야 조성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일정도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상암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소의 최신식 표준화를 위해 마련한 ‘표준검사소’이자, 서울 서부권(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과 경기 북서부권 등 인접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인구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됐다.

검사차량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만7000대에서 2017년 2만9000대로 증가하다 2018년부턴 3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연간 3만1507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았다.

상암검사소는 현재 인근의 다른 검사소로 이전 및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상 가장 인접해 있는 곳으로는 같은 구 내 성산자동차검사소가 있지만 지금도 자동차 검사 업무로 분주한 검사소를 다른 한 곳으로 통합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