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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밀검사 과당경쟁 방지 나선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26 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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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정사업자들, 대책위원회 구성
서울지역 자동차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 지정사업자들이 과당경쟁 방지에 나섰다.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지정사업자들은 47개사. 여기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4개소까지 합쳐 총 51개소가 있는데 지정사업자들간에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검사수수료 덤핑과 부실검사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과당경쟁으로 지정사업자 2개소가 문을 닫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정사업자들은 과당경쟁 방지에 나설 뜻을 모으고 올들어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인원 자체가 제대로 모이지 못해 4차례 회의가 모두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서울정비조합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47명의 지정사업자중 38명이 참석, 처음으로 공식의견을 나눈 끝에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과당경쟁 방지의 첫걸음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대책위원장에 임일성 한일자동차 사장을 뽑고 서울 전역을 4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대책위원장을 선정해 과당경쟁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량을 점검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민간지정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 시행하기로 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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