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 발표>

한반도 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05조원이 투입되며,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도로·철도 8개 구간의 건설이 연기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의 단계적 목표를 ▲1단계 관련국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등 제도화 기반조성 ▲2단계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대륙 철도연결 및 항공자유화 등 협력 제도화 ▲3단계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으로 정했다.

수정안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 국내의 도로·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연계 철도망과 연결·정비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현행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의 뼈대인 '7×9'의 격자형(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철도는 목포∼서울∼원산∼나진, 부산∼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X자형태의 장거리 고속철도망으로 건설, TSR와 TCR에 연결되도록 하며, 통일 이전에는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동해선 등 일(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이 구축되도록 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335조원보다 70조원이 늘어난 40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교통세 시한을 당초 2009년에서 10년 늘어난 2019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7×9' 격자형 간선도로망 가운데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과 동서 각 2개 축 일부 구간의 건설계획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에 처음 반영된 뒤 국가 기간교통망의 기본틀로 간주돼 온 7×9 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7×9 계획은 남북 방향으로 7개, 동서 방향으로 9개의 고속도로를 깔아 전국을 반일생활권으로 실현하자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남북·동서 8개 축의 교통 수요는 주변에 계획 중인 철도를 감안할 경우 공급을 훨씬 밑돌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지만 이들 8개 축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설이 연기되는 8개 축은 도로의 경우 ▲춘천~철원(남북 5축) ▲동해~포항(남북 7축) ▲춘천~양양 고속국도 신설(동서 2측) ▲담양~성산 88고속도로 확충 계획(동서 8축), 철도의 경우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 구간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7×9 간선도로망 가운데 동서 4번째 축 구간의 일부인 충주~제천과 남북 2번째 축 구간의 일부인 광주~완도의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교통수요 조사를 다시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연내 정부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