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교통혼잡 완화>

(1) 주요내용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교통카드 호환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대중교통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ㅇ 교통혼잡,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공해를 최소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ㅇ 교통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정보제공시스템(광역BIS, TAGO) 지속 확충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제도적 기반 정비

-광역 BIS와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구축 확대 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정보 제공 확대

- ITS 기본계획 수정, 관련법률 제정 착수, 기술표준화 추진

□ 불필요한 자가용 승용차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추진

ㅇ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 제도로 개선

ㅇ 신도시의 경우에는 계획단계부처 대중교통체계를 확보, 기존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정비 추진

ㅇ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확대 유도, 재택근무제 도입 등 도시교통수요 관리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시설 등의 확보 등

ㅇ 대중교통시범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 전용지구 등 대중교통에 관한 모델.가이드라인 개발

* 2007년 대중교통시범도시.전용지구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도심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

ㅇ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수요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 유도(계속)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2007하)

ㅇ 도심지역 주차장 상한제 확대 등 주차장제도 전면 개선(2007.11)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주차구획 규격 조정 등

ㅇ 출퇴근 교통수요를 감축할 수 있고,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근무환경 개선효과가 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2007하)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ㅇ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 제도개선(2007상 개정안 국회제출)

- 교통영향대책 검토ㆍ심의를 개발사업(허가기관)과 시설물(건축심의)로 분리,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은 평가 제외, 작성자격 강화 등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및 호환성 확대

ㅇ 교통카드 사용을 교통권역별 및 교통수단별 호환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전국호환을 추진(One Card, All Pass)

ㅇ 주차장 사용료 지불, 주유카드 기능 등 교통카드에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확충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제도 정비

ㅇ 지자체별로 구축.운영 중인 BIS를 상호 연계하여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광역 BIS 구축확대

- 천안-아산, 부산-양산-김해, 마산-창원, 제주-서귀포 4개축(300㎞) 광역BIS 구축(2007.10)
* 수도권 및 광역권 51개축과 중소도시 연결 20개 축 등 총 71개 주요 광역간선도로축 중심으로 구축 중

ㅇ 도로.철도.항공.지하철 등의 교통정보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는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구축 확대

- 서울역, 김포공항 등 수도권 및 대전역, 동대구역 구축(2007.10)

* 전국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다중집합장소에 TAGO 단계적 구축 중


ㅇ 지능형교통체계(ITS) 제도적 기반 정비

- ITS 기본계획(국가)?광역계획(부산?울산권, 수도권) 수정(2007.6)

- (가칭)교통체계지능화에 관한 법률 제정 착수(2007년 연구용역)

ㅇ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교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대중교통서비스 등 ITS 신기술 개발(2007～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