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선진화>

(1) 주요내용

□ 교통투자 효율성 제고와 민자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필요한 SOC를 적기 확충하고 선진형 투자체계로 전환

□ 부족한 SOC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방안을 강구하면서 다각적인 투자 효율화 시책 추진

ㅇ 교통세와 교특회계 기한연장(2009.12까지) 및 신규 투자재원 발굴

ㅇ 교통시설간 투자운선순위 정립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 중복논란 구간은 타당성 재검증 또는 사업시기 조정 추진

ㅇ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를 보완하고, 교통산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산업지수 확대 발표(화물 등)

ㅇ 교통기술개발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체계를 개편하고, 신교통기술의 보호 및 지원방안도 마련

□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해 민자사업 유치 및 공기업 투자 확대

ㅇ 평택～시흥, 인천～김포,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등 민자사업은 조기착공하고, ABS 투자, SOC분야 BTL 도입방안 검토

ㅇ 특히, 민간제안 사업 차순위 탈락자 보상 등 제도개선 추진

□ 교통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시설개량?관리, 첨단 교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교통시설투자의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

ㅇ 교통세.교특회계는 2009년까지 연장(관련법 2006.12 개정)하고, 공기업 자체조달(ABS, 공단채) 등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


ㅇ 부문별계획에 대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 동일구간의 도로, 철도간 투자순위 및 적정투자비율 정립, 행복?기업?혁신도시 등 국토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망 보완

* 국가교통DB의 O/D를 활용, 기존 계획노선(도로7×9, 철도6×6) 재점검

ㅇ 과학적.객관적 투자평가체계 구축

-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요예측 기법.지표 등 보완 (투자평가지침 개정, 2007하), 5년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추진

* 수단별 비용산출 기준 및 비용?편익 계량지표 상세보완 등

- SOC사업 성과평가 모형 및 성과지표(예측수요대비 실교통량 등) 개발추진 → 투자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체계 구축

□ 교통정책의 선진화 기반구축

ㅇ 2006년 개발된 교통산업지수(TSI)를 화물분야(2006 여객)등으로 확대 발표하고 정확한 자료수집채널 구축

* TSI : 수송서비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 철도, 공항, 해운은 2006.4월부터 분기별로 TSI 지수 발표 중

- 교통카드, 첨단화물운송정보망(CVO) 등 활용방안 강구

ㅇ 국가교통DB는 전국 여객?화물 O/D(기종점통행량) 재구축 및 광역권 교통조사(2006) 결과 상세분석

- 또한, 원활한 국가교통DB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DB 협의회 법정화(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교통DB센터 기능강화 방안강구

□ 체계적인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ㅇ 연구과제별 PM을 지정하고 기술개발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2007하)하는 등 개발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 매년 분야별 전담기관의 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ㅇ 교통기술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개발된 기술의 호환성을 제고하기위해 교통기술 표준 제정추진(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2007하)

*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보수 등 기술개발 전과정에 걸친 기술기준

ㅇ 국내 최초 개발된 신교통기술의 보급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2007하)

* (예) 소형항공기 블랙박스(2006) : 개발비 : 29억원, 기대효과 : 300억원이상

□ 민자 및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재원 다변화 추진

ㅇ 道公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2007년중 1조원 ABS 등으로 추가 투자 추진

-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해외채권 발행(2007상) 등을 통해 도공 재무 건전성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 조치

ㅇ 공사중인 공항철도 및 6개 민자고속도로 적기 완공을 추진

* 2007년 : 공항철도(영종도～김포공항) 1단계 개통(3월)
* 2008년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 2009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인천대교

ㅇ 민간이 제안한 10개 고속도로사업중 평택～시흥, 인천～김포,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사업을 착공(2007하～2008상)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협상 착수

* 나머지 사업(서울～문산, 서울～동두천, 화도～양평, 광명～서울)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2007하～2008상)

ㅇ 재원여력과 투자시급성을 감안하여 BTL 투자 확대

- 2006년 고시한 경전선.전라선 등 철도 BTL을 본격 추진하고 2007년중 원주～강릉, 소사～원시 철도 BTL 기본계획 고시

- 국도 BTL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추진(2007하)

ㅇ 특히, 부실교통수요 예측제재(건기법 개정, 2007), 민간제안 사업 차순위 탈락자 보상기준 강구 등 민자제도를 지속 개선

□ 교통 시설개량.관리 등 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ㅇ 도로 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서울외곽선에 운영중인 하이패스(무정차 요금지불)를 2007년말까지 전국적으로 구축

* 서울외곽선 운영결과, 도로소통 능력이 일반차로에 비해 3.7배 우수

ㅇ 교통 병목구간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시설개량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