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개편방안이 올해 상반기중 마련된다.

6일 건설교통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및 현재 톤급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택배 등 신종 업종의 출현 등으로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보고 화물차운수업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업종개편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141만평을 2010년까지 확충하며 유통단지 13개소, 총 126만평을 200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해 연간 800만건에 달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예약, 추적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2008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되며, 트럭일관수송(RFS) 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 칭다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강국을 건설,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물류시장구조를 물류전문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 물류강국을 구현

□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가물류 중심에서 물류전문기업 중심구조로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도모

ㅇ 종합물류서비스(보관, 수송, 하역 등)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

ㅇ 과잉공급된 화물차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장수요와 서비스 공급형태에 맞게 화물운송업종을 개편

□ 효율적 물류체계 구현을 위해 거점물류시설 확충 및 정보화 확산

(2) 세부 추진계획

󰊱 자가물류에서 물류전문기업 중심구조(제3자물류)로 선진화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토대로 10～20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물류전문기업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2007 하)

ㅇ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물류정책기본법), 주요 물류 거점시설에 물류전문기업 시설 우대방안 마련(2007하)

ㅇ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대한 화주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물류혁신사례 홍보대회 개최(연 2회) 및 물류대상 시상(2007하)

󰊲 동북아 물류시장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ㅇ 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물류시장 현황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구축(2007상)하고, 국가물류통합DB와 연계방안 마련(2007하)

- 중국 진출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내 주요 물류거점에 공동물류센터 설치방안 마련(2007하)

ㅇ 중국, 일본을 연계한 복합운송체계 구축

- 2006년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정비를 거쳐
韓-中간 트럭일관수송(RFS) 사업 추진(2007하)

* 제도정비사항 : 중국차량 국내운행, 보험가입, 통관간소화 등

- 일본과 컨테이너 샤시 및 활어차 상호운행방안 마련추진(2007하)

ㅇ 중국, 일본과 물류협력회의(6, 8월)를 개최, 정부간 협력을 강화

󰊳 물류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물류정책 종합조정 및 효율적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상)

* (기본법) 물류정책위(총리급),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 지원근거마련
** (시설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물류시설 중복투자 방지 등

ㅇ 2006년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별 물류정책사업을 종합한 2007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2007.3)

󰊴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ㅇ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번호판 교체(1～12월, 약35만대)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수급균형 도모

- 공급과잉 해소, 운임제도개선(주선료 상한제 등) 등 화물시장 안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2006.12 T/F구성)으로 마련(2007.1)

ㅇ 택배차량 부족은 용달차 택배 전환을 통해 해소하고, 이를 위해 개조비용, 세금 감면 등 지원(2007상)

* 탑 제작비용(약 170만원/대), 취득세(2%) 등록세(건당 7,500원) 감면

ㅇ 불공정 계약 시정을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보급추진(2007상)

󰊵 화물운수사업 업종개편 및 근로여건 향상

ㅇ 톤 기준 업종구분 실익 미약 및 신종 업종 출현 등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개편 추진

*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연구용역(2006.12)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업종개편방안을 마련(2007상)하고,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2007하)

ㅇ 화물차 불법 주.박차 문제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를 확충하고, 화물차 전용휴게소도 지속 건설

* 공영차고지 4개소(대구, 제주, 진해, 강진), 공동차고지 5개소(포항 등)
** 국도(울산, 여수), 항만변(인천항 2006 기 착공, 부산항 2007착공)

󰊶 거점 물류시설 지속 확충

ㅇ 2010년까지 5대 권역별(총141만평)로 내륙화물기지 건설 추진

- 호남권(‘05년 1단계 완공)은 2단계 공사 추진(2007～2010)

- 중부권․영남권은 복합화물 터미널 공사 착수(2007 2/4분기)

- 수도권북부(파주)는 실시설계 착수(2007 2/4분기)

ㅇ 2008년까지 전국 13개소(총127만평) 유통단지 개발

* 3개소 운영중, 9개소(강릉 등) 시행중, 1개소(제천) 실시설계중

ㅇ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7～2011) 수립(2007하)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확산

ㅇ 항공물류 주체간 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일괄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물류정보망(KACIS) 구축 추진

* 항공사, 세관, 터미널, 물류기업 등간 항공물류정보를 종합 연계

ㅇ 수송(육.해.공), 통관분야 물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구축추진(ISP 용역중, 2006.5~2007.1)

ㅇ 화물차 무선인식기술(RFID) 표준안(주파수 등)을 마련(2007하)하기 위한 시범사업(군포,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추진(2006.8～2007.8)

ㅇ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2007상, 운송.하역 등 5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