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정안 통과여부 따라 파업 중단.장기화 결정될 듯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차량파손 등 불·탈법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5일이 파업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4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과 철강산업 등의 물동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4일 각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하고 5일에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5일 개최 예정인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파업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측은 2003년 운송거부 사태 이후 불거진 표준요율제와 노동3권 등 화물노동자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압박해 왔다.
특히 '운송요금 표준요율제'를 통해 과잉공급된 화물차량에 대해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 덤핑을 막고 '주선료 상산제'를 도입, 불법 다단계 주선행위로 인한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