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한 해 평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피해액이 1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천757건이던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2003년에는 9천315건, 2004년에는 1만6천513건, 지난해에는 1만3천67건,올해 상반기에만 1만2천200여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피해액도 2002년 41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802억원으로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감안하면 한 해 평균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사의 피해규모는 1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간 보장성보험금으로 지급하는 15조원의 10%를 훨씬 넘는 금액이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S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우 부품업체와 서로 짜고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며 14개 보험사로부터 10억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K씨의 경우 2003년 3월 자신의 외제차를 해체시켜 외제차 동호인 등에게 판매한 다음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또 L씨 등 12명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보험금이 높은 고혈압과 당뇨 관련 보험을 여러개 든 다음 고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6억8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사기로 손해율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영보험과 공보험, 공제기관간에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실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기존의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경제부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을 추가로 참여시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정상화와 보험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