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했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인상이 무산됐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칙금 인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경찰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인상이 어렵게 됐다.

현재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1만~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으나 금감위와 손보사들은 이같은 범칙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범칙금을 우리나라보다 3~20배 높게 책정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강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교통사고 범칙금의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경찰청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문제는 범칙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보다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범칙금 부과가 1천만건을 넘어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해당하는 상황에서 범칙금을 인상할 경우 생길 운전자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범칙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보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