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수령기간 6개월 단축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 제도가 택시와 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택시와 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체계를 카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업계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LG카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내년 1월부터 택시와 버스 업계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제도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가보조금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작업으로 신청해 왔지만 앞으로 카드제가 도입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산망을 통해 청구하게 돼 보조금 수령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되고 부당청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지자체의 행정업무도 간소화될 수 있다"며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과 함께 운송업 관련 행정전산 시스템도 병행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 버스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경유는 리터당 283.11원, LPG는 리터당 186.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택시는 24만6천251대, 시내·외 버스는 4만2천168대, 마을 버스는 3천143대 등으로 작년에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8천34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