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는 2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세종시의 ‘한정면허’ 택시 발급 중단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택시운행 범위와 면허 기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한정면허’ 택시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개인택시업계 및 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택시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90대씩 총 180대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말 기준 세종시 택시 수는 351대(법인 133대, 개인 218대)로 1대당 시민 916명이 이용하는 규모다. 전국 평균은 1대당 205명이며 인구 규모가 세종시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가 택시 1대당 257명, 파주시가 587명, 대전시가 171명 수준으로 세종시는 택시 절대 부족 지역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그동안 꾸준히 택시 증차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지난해 택시 증차를 기대하며 추진한 총량제 용역에서 오히려 84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식 택시증차 대신 ‘한정면허’를 통한 증차를 추진 중이다.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발급할 수 있다. 세종시는 한정면허 택시를 6년동안 행복도시 내에서만 승차하도록 하는 장소 제한과 일반택시 운행이 적은 야간시간에만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으로 조만간 한정면허 공급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개인택시업계 및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는 2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인 한정면허 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세종시의 한정면허 계획이 법인택시 회사의 재산을 불려주는 특혜라면서 운수종사자에게 고용불안을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 법인택시 면허는 대당 7000만 원씩 거래될 정도로 면허 자체가 큰 재산이고 6년 뒤 한정면허를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어떤 공청회나 시민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택시사업주와 교섭대표노조만 불러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며 “한정면허 택시기사의 신분과 기사수급 문제나 한 번에 쏟아져 나올 한정면허 택시로 인해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개인택시지부도 지난 20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한정면허 발급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세종시의 한정면허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인택시지부는 “개인택시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개인택시를 배제한 채 법인택시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됐다”며 “지난해 시가 발주한 택시 총량제 용역에서 증차는커녕 오히려 84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 180대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인택시지부는 “신도시에 택시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도 금·토·일요일은 신도시에서 운행하던 택시가 조치원으로 몰려와 공급이 넘치는 상황인데 180대를 한꺼번에 풀게 되면 이들 차량이 조치원으로 밀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지부는 이춘희 시장과 면담에서 “이 시장이 일시 공급이 아닌 올해 먼저 개인 60대를 풀어 지켜보고, 내년에 가서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증차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업계는 증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공급에 따른 택시기사 부족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택시 업계와 개인 부문으로 90대씩 총 180대가 공급될 경우 기존 회사에 있던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개인 부문으로 빠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기사 수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곧바로 면허를 발급받아도 운행을 개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가 한정면허로 택시공급을 늘려도 정작 현장에선 기사가 없어 차량이 그냥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정면허 논의 과정에서 500대(300대)도 거론됐지만 택시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180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인택시관계자는 “기사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시가 시민을 위해 한꺼번에 한다고 하니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사 수급이 안돼 면허를 받아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사 수급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전에 비해 매출이 90%까지 올라왔다. 매출이 좋은 만큼 기사수급도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