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의 효시인 서울 장안동 매매시장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판매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혀 기존 매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와 대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등 국내 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본력과 브랜드에서 열세인 전국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판매시장의 확대가 산업의 외연 확대와 함께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기다리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완성차 업체가 생산·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 판매 등 품질 보증과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시장 전체 규모와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기존 사업자에게도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중고차 시장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설정,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 등의 긍정효과로 중고차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해 2월 소상공인 단체로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중기부 심의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중기부는 조만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중기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정대로라면 중기부는 5월 초 심의위를 열고 판단을 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이 나면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고, 관련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입차 업체, 금융업체, 유통 대기업들도 직접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의 1.65배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