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손보협회가 이 제도를 재추진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협회는 내년 1월 재시행을 위해 경찰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갖고라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신고 보상제도를 하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정말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손보협회의 주장처럼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가 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온 것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몇천원이라는 보상금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서로 감시하고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 것인지...

사회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믿음, 신뢰 등이 근간을 이뤄야 발전된다.
그런데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는 이같은 사회 발전의 근간을 없애고 있으며 오히려 분열과 반목, 불신을 조장했다.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 카파라치가 등장하고 무더기 신고에 집단 민원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 제도를 악용, 협박.갈취하는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포상금 우수 카파라치를 강사로 초빙해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등장했고 인터넷에도 카파라치 동호회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극심했다.

신고보상금제를 재추진하자는 일부의 주장처럼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국민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고쳐졌다고 하자.

물론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해도 국민의 나쁜 감정과 돈만으로 얻어진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정상적이고 편법이라고 해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과거 2001년 3월 시작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도가 2002년말에 폐지된 것도 바로 이런 역기능과 부작용 때문이다. 그런데 손보협회가 이를 재추진한다고 하니 그 속셈이 궁금할 뿐이다.

▶'위선'과 '꼼수' 그만두자

이 제도는 특히 정부의 무능을 국민대 국민의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카파라치든 시민단체가 됐든 신고자에게 몇천원을 주고 정부는 앉아서 수십배에 달하는 몇만원의 위반벌금을 챙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통정책 후진성은 뒤로 감추고 돈으로 국민의 나쁜 운전습관을 드러내는 물질만능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비정상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을 압박해 목적을 달성하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부추겨,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변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국민을 서로 싸움붙이는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기능과 부작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위선'인데다 근원적인 사고감소대책이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감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계몽과 도로구조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손보협회 같은 곳), 국민들이 서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제발 신고보상금제도 같은 '꼼수'는 그만두고 우리 국민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