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일 새벽 1시를 기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하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교통ㆍ물류대란'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 노사가 이날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정부는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직권중재에 불복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정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열차 운행률이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열차 등의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전날 오후 1시부터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노동계의 '춘투'가 격화돼 노정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직권중재에 철도노조 파업강행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밤 9시를 기해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해 작년 11월25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중재회부를 보류해 왔으나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곧바로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돌입 직후 주요 철도 관련시설에 5개 중대 병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부산 동아대 하단캠퍼스 등 전국적으로 5개 거점에서 1만3천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해 파업 전야제를 가진 뒤 이날 새벽 1시 예정대로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측은 "구시대적인 악법인 직권중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현실화한 '교통대란'…시민 큰 불편 =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역 등 전국의 주요 역에서는 시민들이 예매표 환불을 요구하거나 여행일정을 급히 변경하는 등 `교통대란'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시점은 열차 운행이 거의 끝난 심야 시간대여서 외견상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일부 승객들이 표 예매를 포기하고 자가용을 이용키로 하는등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여 오전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호선 구간 중 경부선(서울역-천안), 경인선(서울역-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구간 등의 운행 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배차간격도 길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또 KTX의 경우 경부선이 1일 100회에서 38회로, 호남선은 36회에서 8회로 운행 횟수가 줄고 새마을호는 164회에서 8회로 줄어들는 등 장거리 여객운송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18% 수준으로 뚝 떨어져 수출입 화물 운송과 시멘트 등 각종 산업자재 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간신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 따른 예상 운행률 31%는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운행률(40%) 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메트로 노사가 이날 새벽 2시15분께 노사간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의 동반파업이라는 '교통공황' 사태는 면했다.

◇ 양측 이견 차 워낙 커 =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건교부에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비상수송 체체를 구축하는 등 파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노조원들에게 긴급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날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교섭에 다시 나설 수 있다며 교섭 여지를 남겨 놓았지만 양측의 이견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철도공사 노사 양측은 현재 ▲ 해고자 복직 ▲ 인력충원 ▲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쟁점에서 전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