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내분에 휩싸이기 시작해 현재는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우리사주형 택시’로 사납금 압박에 시달렸던 법인택시기사들의 기대를 모았던 협동조합택시가 오히려 택시업체 불·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최초의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해 기대 반 우려 반을 낳게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신영택시(주)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 부산시 최초의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2019년 8월 설립했으며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고 2019년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협동조합택시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만들어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사납금 제도 없이 수익금을 조합원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

그동안 부산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군데 법무법인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부산시는 이같은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및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성실한 계약이행과 모범적 사업 운영을 당부하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협동조합택시는 지난 2016년 7월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조합원 200명을 모아 1인당 2500만원씩의 출자한 50억원의 자산으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일명 쿱택시)을 설립했으나 출범 2년 반이 지나면서부터 내분에 휩싸이기 시작해 현재는 조합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출자금도 모두 날릴 만큼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또 서울에 이어 대구. 포항, 광주, 경주 등 전국 각지에 도입된 협동조합택시도 사납금 압박에 시달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중 상당수가 오히려 사실상 지·도급 택시로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