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뭐길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7-29 11:50:40

기사수정
  • 박순자 위원장, 사퇴 거부…자유한국당의 딜레마
  •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알짜 상임위’로 통해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 자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다섯 자리의 임기를 쪼개 2명이 번갈아 맡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박 의원이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박순자 의원은 자진사퇴는커녕 되레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2년의 상임위원장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 의원이 끝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한국당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시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위원장이 자칫 ‘투명 상임위원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운영을 주도하는 자리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회 본관에 별도 사무실과 직원들을 배정받는 등 장관급 예우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챙기는 데 유리해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박 의원이 버티는 건 상임위원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선택을 미스터리로 여긴다. 박 의원이 뻔히 보이는 파국을 선택할 정도로 정치 경륜이 없지는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박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서는 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신안산선 착공 문제를 국토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선 의원들이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20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이 임기를 쪼갰다. 임기 1년짜리 위원장에게 상임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최하위권일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라지만 이처럼 유치하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