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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임금보전 없으면 전국 버스 5월에 총파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20 1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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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노련, 대표자회의 결의...내달 29일 쟁의조정신청하기로


▲ 19일 자동차노련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자동차노련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노련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29일 전국 노선버스가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5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자동차노련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다. 300인 이상 버스 회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다. 노선버스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현재 16∼18시간 운행 뒤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가 하루 8∼9시간 교대제로 바뀐다. 버스업계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기본급의 1.5배)이다.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원이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기존 임금보다 10~20%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임금 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해주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버스 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 인력 확보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버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 모두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주 52시간제, 환승 할인 등 정책 사업으로 인한 운영 손실금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엄청난 교통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아무리 관용차와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지하철을 늘린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 이용객이 주로 학생이나 서민들인 만큼 국민불편도 더 커진다.

 

노선버스 파업은 이미 경기 오산시에서 현실화됐다. 오산시 유일한 버스업체인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인상분이 적다”며 2주째 핸들을 놓고 있다.

 

현재 오산교통 소속 버스 75대 중 6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오산시는 파업 장기화로 민원이 생기자 전세버스 70∼80대를 투입했다. 전세버스 대여비만 이미 3억 원을 써 더 이상 버틸 재력이 없는데다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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