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범식장 무대 후면을 장식한 약간 조그만 글씨를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이 말을 본격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다수의 일반국민 또는 대중을 뜻하고,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대통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이 문구를 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매우 좋아합니다. 대통령님도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정권의 중심 슬로건이자 핵심 키워드로 사용하며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택시기사 고 최우기·임정남 씨에 이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기사 김국식 씨가 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은 최근 두 달 새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 1970~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택시 노사분규가 극심한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왜 ‘자살방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현재의 삶이 절망적이고 절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풀 반대로 분신은 너무 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꼭 불법 카풀에 대한 반대만이 아닙니다. 도화선이 됐을 뿐, 그들의 분신은 그동안 ‘사람은 나중’이라는 세상에서 살아온 절망감과 상실감,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택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무수한 택시정책이 실패한데다 열악한 택시노동환경을 정부가 애써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분신은 자살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타살이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버스·지하철 대중교통의 발전으로 택시가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규제 속에 묶여 있고 정부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데다가 플랫폼 하나만 갖고 큰돈을 벌려는 카카오 카풀이 등장하자 세상은 역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큰 의문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억울한 일의 원인을 택시정책의 실패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불법인 카풀을 옹호하는 모습의 청와대나 정부·국회를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극한의 불안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불법 카풀에 반대하는 세 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번의 집회에는 모두 수만 명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국회 앞 천막농성을 계속 하고 있으며 분신자살한 고인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도 5차례 열었습니다. 특정집단의 이기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타다·풀러스 등 유사택시영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안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진 택시업계는 문 대통령님과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14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벤처기업인 등 많은 국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달 새 세 명의 기사가 분신한, 엄청난 사건의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위로 받고 힘을 낸 사람들입니다. 현재와 같은 답답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들은 대통령님이 말씀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사람은 나중’이라는 생각에 더욱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