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16 21:16:58

기사수정
  • 세계는 무역전쟁 중…美,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검토


▲ 해외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국내 생산차량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을 미친다는 건지, 자동차 수입과 안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이 억지스럽게 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 산업의 핵심분야인데,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아메리카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

 

고임금 업종인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도 크다. 미국은 전성기 때 전 세계 자동차의 85%를 생산했으나 최근엔 미국 내수 시장도 수입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170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리는데 이중 절반이 완성차를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 생산해서 파는 차량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빅3가 아닌 외국계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쨌든 미국 자동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지면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의 고용도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해외수출 3대당 1대꼴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타깃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차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성격 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가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