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언더코팅, 도장작업인가 아닌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15 11:09:57

기사수정
  • 종합·전문정비업계 충돌…국토부, 종합정비 손 들어줘


▲ 자동차 하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 방음 등을 위해 밑바탕을 칠하는 이른바 ‘언더코팅’을 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하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 방음 등을 위해 밑바탕을 칠하는 이른바 ‘언더코팅’의 작업영역을 놓고 종합정비와 전문정비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법령 위반으로 단속·처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자 언더코팅 작업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정비업계의 중앙단체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는 최근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언더코딩 작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합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종합정비업계는 언더코팅은 엄연히 도장작업으로서 전문정비업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문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어 도장, 판금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도장작업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언더코팅은 도장작업행위가 아니라며 이를 단속·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적으로 비산되는 도장재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환경적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일반 도장재료와 같이 뿌린다고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언더코팅의 작업특성이나 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전문정비업계의 그나마 남은 조그마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도장 범위의 현실적 정리 및 언더코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더코팅 수요자는 매년 30만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도장작업이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는 언더코팅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리프트로 올려 밑에서 하는 언더코팅 작업은 부스 안 작업이 불가능해 도장 전문 대형 종합정비업소의 경우도 외부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합정비업계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도 언더코팅은 도장작업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전문정비업계가 작업범위 확대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불법을 합법화하려한다”고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환경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토론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결론지었다. 검사(종합)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양 업계의 의견과 학계 전문가의 학술적 논리 설명, 환경부 관계자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언더코팅 작업은 도장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종합정비업체들이 언더코팅을 하지 않아 국민이 불편하다”는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에 대해 검사정비연합회는 “보험사들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언더코팅 작업 건수 및 지출 금액은 66만건, 127억원에 달한다”며 보험개발원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언더코팅 작업 허용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정비연합회 측은 “당장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언더코팅 작업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조만간 종합정비업체에서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