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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갈등 ‘숨고르기’ 국면…2월 임시국회가 고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02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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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논의 불참…운수사업법 개정 주시


▲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지만 택시 4개 단체는 불참했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 진출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2일 전국택시노련·민주택시노련·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정부 여당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지만 택시 4개 단체는 불참했다. 4개 단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국택시노련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위하는 척 하면서 온갖 규제로 택시 목줄을 죄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지원책도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간담회가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택시 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실행이 힘들다”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택시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카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범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가동되지 않으면 카풀 정식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당분간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에 주력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4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는 보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시간, 횟수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정부 여당의 갈등은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고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2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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