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사진 왼쪽),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사진 오른쪽)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의 이행 합의문 체결식을 가졌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권을 관리·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선버스의 축소‧폐지 등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하되 노선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전국 8개 도에 20억원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버스노선 감축을 막고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552억원을 투입한다.

또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5년간 동결된 버스 운임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버스회사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국민의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300인 이상 버스업체 35곳에서 734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여성·신 중년 등의 시간 선택제 활용 등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장비 확충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버스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