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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불! 불! 불!…정부는 불구경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3 2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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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체조사 능력 미흡…BMW에 끌려다녀
  • 한국 소비자는 봉?…수입차 법.제도 개선 시급


▲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운행 자제 및 신속한 정부 대응을 다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BMW는 올해 5월까지 BMW 차량 16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는 사이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결국 지난달 26일부터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다.


또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갔지만 서비스센터에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그동안 조치과정도 부실하고 미흡해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BMW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국토부는 2일 “원인 규명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장 국민 안전이 위험에 처했는데 원인 조사에 열 달이나 걸린다니?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3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BMW 화재 원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체 조사 능력이 떨어져 BMW측의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인 조사에 가장 중요한 게 화재 차량 부품 확보지만 대부분 화재 차량은 BMW가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는 겨우 한 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BMW가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EGR 부품에 대한 조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때 관련 노하우를 쌓은 환경부와 협력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먼저 나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BMW가 조사 결과를 내면 사후적으로 맞는지 따져보는 상황이다.


화재 원인을 두고 BMW 측은 “EGR의 냉각기(쿨러) 누수로 인한 엔진 부문의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BMW가 제대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데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BMW의 주장만 믿고 EGR 교체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EGR이 아닌 소프트웨어 등 다른 문제 의혹도 제기되는데 국토부는 근거 자료도 보지 않고 성급하게 자발적 리콜부터 허가했다.


BMW은 사과문이나 일련의 조치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 차량 소유자들의 더욱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미 작년 말부터 동일한 차량에서 화재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고원인을 고객 탓으로만 돌렸다.


BMW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3시리즈 등 디젤 차량에서 연이은 화재 사고가 발생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2012~2015년 국내에 판매한 차종 8만여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600억원대 과징금을 물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이후 차량 소유자들은 BMW의 대응에 따라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또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BMW의 편의만 봐주는 리콜 제도와 부실한 대응에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BMW 사태로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만 차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BMW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외제차 선호도를 악용한 수입차 업체들의 횡포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화재 원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각종 루머도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3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연히 BMW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도 의당 그 책임을 가져야 하고 ‘존재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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