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이 지난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3차 해커톤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2일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련, 전국민주택시노련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업계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해커톤 불참의사를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에서 “택시업계가 3월 15∼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릴 3차 해커톤에 참여키로 했다”며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셰어링(차량공유)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4차산업혁명위가 지난달 30일 카풀 앱에 대한 논의 없이 택시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업계와의 협의 결과를 왜곡했다”며 “택시업계의 의사에 반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택시업계는 “현행 법률상 허용된 자가용 유상운송의 범위를 벗어난 ‘카풀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와 카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의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합의했지만, 장 위원장은 카풀 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협의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는 '카풀앱'의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규제개선 논의도 거부한다”며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마치 택시업계가 ‘카풀앱’ 논의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승차공유가 주된 주제이고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곁가지로 덧붙인 것처럼 택시업계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업계를 짜인 각본에 따라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업계와 협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정하고,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국민 앞에 이중적 행위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는 3월로 예정된 해커톤에 전면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카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상 카풀은 법 해석이 분분하다. 카풀 운행시간도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라는 모호한 가이드 라인이 세워져 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는 2016년 4월 등장해 카풀을 허용하는 출퇴근시간,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30~40% 저렴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0월 SK 등으로부터 220억원 투자까지 유치했지만, 바로 다음달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기존 출퇴근 시간(오전 5~11시, 오후 5시~이튿날 오전2시)을 유연근무제 등에 맞춰 24시간으로 확대하자 바로 제동에 나선 것이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도 이유였다.

택시업계는 카풀서비스의 시간선택제가 시간 외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열린 두 차례의 해커톤은 물론 앞으로 열릴 해커톤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커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마라톤하듯 쉬지않고 머리를 맞대는 끝장토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