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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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기자
등록 2017-11-13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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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신고운임제 도입·부당요금 처벌 강화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댜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 차단>

난폭운전(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사고유발 처벌강화>

중대한 교통사고(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2014∼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교육 강화>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으며,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시)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

- (현행) 과징금 30만 원(30만 원×1개 업체) 부과 → (개정) 300만 원(30만 원×10명) 부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 (개선)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부당요금 처벌강화>

콜밴 등 화물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부당요금)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30일, 3차: 감차조치

(환급거부)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60일, 3차: 감차조지

⇒ 개선: (부당요금)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환급거부)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조지

<콜밴 ‘화물’ 외국어 표시>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했다.

<무단견인 처벌강화>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10일/20일/30일

⇒ (개선)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20일/40일/60일

〈직접·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분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해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직접운송)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1단계 50%, 2단계 100%) 이상을 직접 운송

(최소운송)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현재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만 해당)이나,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벌점 없음)는 제외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