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또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회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택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모델 수립에는 택시 업체와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언론인, 시의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6개월간 참여했다.

서울시는 우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밤 12시~새벽 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1만5261대, 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부여하며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과징금 부과, 카드관련 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준다. 월별 총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 25%에 미달하는 경우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10일 이하로 운행 50%에 미달했을 때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개인택시는 면허 사업이므로 이정도 책임은 같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회사 평가제는 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종사자 처우 및 민원, 행정처분건수, 사고율,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상위 10개사에 업체당 8000만원, 차상위 40개사에 업체당 2500만원씩을 지원한다.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는 경영평가, 승차거부 등 서비스 수준,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배분 여부를 평가해 'AAA', 'AA', 'A' 등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택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입금 배분율을 중요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인택시 255개 업체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최고 50.1%에서 최저 35.6%까지 업체간 편차가 14.5%p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은 4개사에 불과했으며 45~50% 3개사, 40~45% 127개사, 35~40% 121개사로 45%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처분근거도 마련했다. 승객이 욕설, 반말, 폭언, 성차별적 발언 등을 녹취해 제출하면 실질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신설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법인의 경우 6개월간 면허대수 30% 이상 민원접수업체에는 6개월을 지원 중단한다. 면허대수 50% 이상이 민원 접수를 받은 업체는 1년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건은 6개월 지원중단, 2건은 1년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부르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앱택시를 도입, 기존 콜택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오렌지앱, 카카오 택시, T맵 택시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택시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며 이들에 대한 승객 평가결과를 공개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수요급증시간대 콜 응대율 향상을 위해 앱이용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앱택시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예약 전용 콜택시' 200대를 시범 운영한다.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새로 설립해 기사를 선발하고 수익금도 공동관리하는 방식이다. 고급형과 중형 콜택시를 오는 8월 중 각각 100대씩을 도입해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요금 상·하한선을 두고 각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게 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는 리스운전자격제 도입,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선택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총량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택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10년간 전체 택시 7만2160대 중 1만1820대를 매년 5%씩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올해 591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택시 노사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보상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규제를 통한 공적 개입이 아닌 자율성 강화와 평가를 통해 택시 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