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가칭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에 대해 노조가 새로운 낙하산 인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5개 공제조합 노조가 속해있는 전국사무금융연맹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도 하자가 있다”며 평가원 설립 중단과 관련 법 폐기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육운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말 원장 공모를 추진해 올해 3월 원장 선임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평가원의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에 국회에 상정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장을 뽑을 법적근거도 없이 평가원이 만들어 지기도 전에 원장을 뽑은 것.

노조는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장까지 미리 결정해놓고 국회에 공제조합 관련 새로운 낙하산 인사 일자리 만들기를 압박하는 꼴”이라며 “육운공제조합은 그동안 수 십 명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평가원 또한 관피아-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원이 설립되면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중 관리‧감독과 2중 과세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는 “책임보험 보장사업비는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로부터 거둔 책임보험료가 원천인데 평가원 운용비용을 사업용자동차(육운) 공제조합에 비용으로 추가 분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2중 과세”라며 “이에 육운공제조합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국토부는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업무감사를 추진하는 등 평가원 설립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평가원 설립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토부가 평가원 설립을 중단하고 관련 법이 폐기될 때까지 사무금융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가원 설립 입법발의를 한 새누리당에 대해 즉각 법안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