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부동산법안과 서민감세안 '빅딜설 급부상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최대 쟁점인 부동산 법안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서민감세안이 교환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른바 여야가 주고 받는 '빅딜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27일 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감세법안 중 택시LPG 특소세 면세와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서민정책이 관철되면 여당의 부동산 입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택시 LPG 면제 등 서민감세안이 관철된다면 부동산 입법 처리과정에서 상당부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서민관련 감세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도 부동산 입법에서 상당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 특소세 면제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의 기류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5개안 가운데 소주세 인상 반대를 제외한 4개안은 그간 정부편에 서서 추진해왔으나 최근 일부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당정협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이 '빅딜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당은 역작으로 추진한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여기에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도 서민감세안을 수용토록 하는 압박요인이다.
9조원의 감세안을 들고 나왔던 야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처지다.
때문에 여야 내부에서는 절충안이 상호 '윈-윈'하는 최소한의 접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은 세수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감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법안과 교환처리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대신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법안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