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 대통령 취임 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될까?
  • 김봉환
  • 등록 2012-12-23 20:51:13

기사수정
  • 면허취소자 등 내심 기대…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던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3년에 한 번꼴이다.
 
2002년은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2005년과 2009년은 8·15광복절을 기념해 사면이 시행됐다.
 
50여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98년 3월 550만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대상에는 음주운전, 측정불응, 무면허, 뺑소니까지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월드컵 성공개최와 4강 신화를 계기로 국민통합을 위해 481만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420만명에 대한 감면조치를 단행했다.

단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때린 사람, 뺑소니 운전자는 제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2008년 6월4일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의 생계형 범죄 사범 150명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282만명 등 총 282만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 대상자는 그해 5월26일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9년에도 8·15광복절을 기념해 150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2009년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당선자 취임 이후 사면 단행 여부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아직 박근혜 당선자 취임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면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면을 희망하는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장효과가 좋은 '사면을 실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31)는 “면허취소 이후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에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새정권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면이 있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택시운전을 하는 B씨(51)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똑같다”며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통사고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