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 개최한 교통카드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가 2013년부터 현재 한국스마트카드 중심의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 운영체계를 지역 정산사 간 2중화 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고, 코레일도 정산 검증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코레일, 한국교통연구원(국가DB센터),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버스조합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그동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운영 기관들은 서울시가 1대 주주로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모든 카드자료를 제공하고 운송기관별 배분금액 계산 등 통합정산 업무를 위탁해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1개 정산사 중심의 운영체계는 각 기관별로 2012년 말 스마트카드사와 계약 만료 상황에 맞춰 좀 더 발전적인 교통카드 운영 환경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통합정산 운영체계를 2중화해 KSCC(LG CNS 지배구조) 중심의 교통카드 통합정산 운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산투명성 한계와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극복하고, 정산사 간 교통카드 자료의 전면 공유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운송기관, 연구원 및 학계, 이용자 모두에게 교통카드 정보가 보다 널리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발전적인 환경 구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방안’ 과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 정보센터 구축 및 정산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인천지역 정산대행사(이비카드)와 기존 서울지역 정산대행사(스마트카드사)가 상호 교통카드 수집 자료를 전면 공유하고, 1일 단위 정산･검증체계로 변경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현재와 같이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공정하지 않은 운영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통카드 자료 기반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특정기관에서 교통카드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 안되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교통카드 통합정산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강승호 도 대중교통과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한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며 “이번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보완해 정산∙검증 기능 강화, 교통카드 자료공유를 통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