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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 추진
-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을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달 안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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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팔때 보험사 통보안하면 불이익 <대법 판결>
-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팔고 난 이후에 보험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조 모씨는 2005년 1...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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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선처 한번 하면 못바꿔" <대법 판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홍모(48...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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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버스 '새떼 이동' 금지
- 수학여행 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이 금지된다.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학교들이 ...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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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수수료 29일부터 8천원 인상
- 운전면허 수수료가 소폭 인상된다.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종 보통면허를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때를 기준으로 현행 5만7천원하던 수수료가 6만5천원으로...
-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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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출범
-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구상금분쟁심의위는 15개 자동차...
-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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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 8.3% 증가
- 올해 들어 음주운전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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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정상참작 기준 강화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생계형 음주운전에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 1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사건 정상참작 기...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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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10대중 7대 ‘무보험 도로질주’
- 전국의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보험은 전체의 3.5%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소비자원에...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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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헬멧 안쓰면 사망률 45% 높아져
-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멧을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률이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교통사고 1만3천656건을 ...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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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담금 미환급액 국고 귀속 위헌심판 청구
- 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미환급액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말까지였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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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도난 오전 6∼9시 가장 많아
- 자동차 도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 10개 손해보험사의 도난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 ...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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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받기 위해 車 가져갔다면 '절도죄'
- 자동차정비업체 주인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를 가져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 김포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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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때 화물복지카드 합계액 제출
- 화물운송사업자은 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내역을 거래건별 명세가 아닌 매입내역 합계액으로 제출하면 된다.4일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물품 매...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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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문산고속도 民資로 2013년 완공
-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에 완공된다.경기도 구리시와 포천군을 연결하는 서울-포천 고속도로도 민자방식으로 건설돼 2014년에 ...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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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꼼짝마! 지난해 검거율 74%
-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들 7명 가운데 5명은 반드시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찰청이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 1만 4천492명 ...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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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렌터카, 내년 상장 추진
- 금호렌터카가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내년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호렌터카는 최근 상장주관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이미 일부 증권사는 상장제안서를 제출한 상태...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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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차 보험손해율 78.6%로 높아져
-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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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DMB·내비게이션 모두 불법?
- GPS와 DMB,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4년째 방치되고 있어 이들 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1항 4호)은 속도측정...
-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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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조등 차량, 사고유발 위험 커'
- 최근 규격 전조등보다 3배나 밝은 고휘도방전(HID)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불법 전조등은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력 상실을 일으켜 정지거리가 14m나 늘...
-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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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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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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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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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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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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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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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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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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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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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