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운송수집기록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1년 이상 운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새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말 그대로 기사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9월 법제화됐으나 택시회사는 물론 상당수 기사들도 "실익이 없다"며 외면하는 바람에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는 1년이상 운행기록을 저장·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 수집기를 장착하도록 수차례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으나 택시회사들이 이를 거부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새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요구하고 업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요금인상을 유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이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이 모두 노출되고 불법도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폭에 대해 업계가 경영악화와 원가상승을 이유로 30~40% 정도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인상을 고려해 비용 증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지난 2005년 6월1일 17.52%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돼 왔다.

한편 김기성 서울시 의회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공공요금이든 인상하는 것은 경제난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 서울택시요금 인상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