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1차관 "노후차 교체 지원방안 연구중">

국내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치권 및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아침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진행 현대차 부사장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문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역시 "전 세계적으로 차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노후차량 교체 인센티브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내부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간업체쪽에서는 줄곧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0년 이상 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