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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표시 안해 난 사고, 도로공사 절반 책임
-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차량 통제 표시물이 없는 공사 현장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운전자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원고 ...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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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신탄진 나들목(IC) 사이 134.8㎞ 구간의 토요일 버스 전용차...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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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본격 시작...폭우 피해 잇따라
- 26일 오후부터 서울ㆍ인천, 경기 양평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져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통행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정체 및 지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
-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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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4,636억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26일 감사원의 교통.환경 등 취약분야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매년 증가, 지난해 6월말 4천636억원에 달...
-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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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TV시청 규제방안 추진
- 자동차에서 지상파.위성DMB 등의 TV 시청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2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이동 중 TV시청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차량에서 T...
-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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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교통사고 조사, 국가 배상해야"
- 경찰의 허술한 교통사고 조사로 가해 운전자로 몰렸던 사망자의 유족이 사고 9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23일 대법원은 경찰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됐다가 단순 동승자로 밝혀진 손모...
-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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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해야"
-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화재, 건설교통부, ...
-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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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험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추진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사 경영혁신방안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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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7월부터 5% 인상
-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7월1일부터 평균 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최근 2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제출한 통행료 ...
-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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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꼼짝마! 경찰, 차부품 DB화 끝내
- 뺑소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과 바퀴 자국 등을 추적해 범인을 잡는 시스템이 17일부터 가동된다.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자동차부품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
-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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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 수리비 계산시스템 '인기'
-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보급하고 있는 교통사고차량 수리비 계산 전산시스템(AOS:Areccom On-Line System)의 사용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를 기념해 이날 ...
-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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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21일 교통안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 삼성화재는 오는 21일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2005 교통안전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 코엑스 컨벤션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한다.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미국...
-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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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道 김천휴게소 신설키로
-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앞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김천휴게소(가칭)가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와 추풍령휴게소 간 거리가 50여㎞에 달해 운전자들의 휴식 등 안전운전을 위...
-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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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무사고땐 1종면허 발급 아시나요
- 도로교통법을 보면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을 경우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면허갱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딴 뒤 10년간 ▲면허취...
-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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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대물담보 보험금지급 급증
-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의 1천만원 이상 고액 대물담보 보험금 지급사례가 49%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갈수록 자동차가 고급화하면서 차량사고로 인한 수리비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8...
-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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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험료 보험사 따라 최고 2배 격차
-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같은 가입 조건이라도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가 8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자동차보험료 비...
-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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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어"
-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 가족들...
-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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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폭설고립에 손해배상판결
- 지난해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2일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 567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안...
-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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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검토안해"
- 경찰청은 "최근 손해보험 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재도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2일 "신고보상금제는 사회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카파라...
-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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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없는 새벽 자가용 사고 산재인정"
- 새벽 근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채소 경매를 위해 ...
-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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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 확장시 동백IC 개설을"
- 수도권 곳곳에 개발된 택지지구 입주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영동고속도로 확장(2010년 완공 예...
-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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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분 시대”라더니…김포에 돌아온 건 반쪽 ‘서울역 직결’
김포 정치권과 지자체는 GTX-D 서울역 직결안 통과에 환호했지만, 시민이 기대한 ‘강남 직결’은 빠진 채 확정됐다. 강남 수요와 도시 성장 전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포시민이 기대한 건 ‘강남 30분 시대’였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이를 내세워 지역 여론을 달궜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선행구간)이 강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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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용달 화물차 ‘생계 위기’…택배 전환·번호판 충당 해법 모색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1톤 개인용달 화물차들이 과잉 공급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업계는 택배 전환과 번호판 충당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용달·택배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지역 용달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개인용달 차량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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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북구-광주시 충돌…정준호 의원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국회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광주 북구가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했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을 두고 광주시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건축허가는 북구가 맡았지만, 교통대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은 광주시에 있어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해당 사업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에 연면적 27만3천895㎡(지하 6층·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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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교통카드, 한국 대중교통 바꿀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시대다. 애플페이가 한국 대중교통에 정식 적용됐지만, 기능적 제약과 정책 연계 미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2025년 7월 22일, 애플과 티머니가 애플 월렛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공식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도 스마트기기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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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끝까지 징수…우대·기후동행 돌려쓰기 집중 단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우대용·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에는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7일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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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100일간 특별단속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서울시는 여름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택시 민원을 해소할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명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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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면허 취득자 2년째 감소세…청년층 "기후동행카드면 충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급감하면서 전국 운전면허학원이 매월 2-3곳씩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8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기후동행카드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업계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8만명이던 신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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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100일, 전국 안전문화 확산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4월 30일 출범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가 100일을 맞아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232회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1만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전국적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통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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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세종대로 18시간 전면차단…폭주차량 특별단속도
서울경찰청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로 인해 15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동안 세종대로(적선로~세종로) 일대를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동시에 폭주·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대로 등 교통통제는 총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1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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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복지이직금 900억 미지급…서울개인택시조합, ‘폰지 사기’ 논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복지이직금 제도가 회비에 의존한 순차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미지급금이 900억 원(2025년 8월 기준)을 넘어섰다. 신규 회비로 기존 수급자의 이직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 속에, 이사장 교체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도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복지이직금은 개인택시 기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