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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격등제 사고위험 높다
-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위해 10일부터 가로등을 하나건너씩 켜는 격등제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3년 이후 2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가로등 격등제는 강변북로와 내부...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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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입법추진
-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9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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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과속적발 車보험료 할증률 인하 검토
-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과속적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9월 차보험료 할증 적용 이전에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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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깎아준다는데...별로?
- 교통안전교육 확대에 따라 올 7월 경찰이 도입한 교통법규교육 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7월 한달 간 교통법규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188명으로 전체 ...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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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 적정성 검토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의거 책임보험료의 4.4%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 분담금으로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
- 200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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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료에서 정부 보상사업비 과다 징수
- 정부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명목 등으로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시켜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2천억원 이상...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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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모든 터널에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터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터널내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CCTV 등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 2008년까지 고속도로 모든 터널에 확대,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그...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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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자 전문의료기관이 담당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주체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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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범칙금 이중 청구 100만건
- 교통위반 범칙금을 제때 납부했는데도 경찰의 행정착오로 이중 청구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교통 범칙금을 기한 내에 ...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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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선정
- 건설교통부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하기 위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는 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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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위반 운전자 사면되면 보험료할증은?
- 정부와 여당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면서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사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650만명 규모의 '8.1...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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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보험금 공익재단 11월 설립
-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이 올 11월에 설립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휴면보험금 일부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손보사들은 공익재단을 통...
-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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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 사라진다
- 전국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모형 교통단속 카메라가 모두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천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천109대를 9월말...
-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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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운전자 교통사고율, 30~40대의 2배 넘어
- 1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30~40대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연령대별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책임보험 가입자 대인사고 기준)을 조사한 결과, 1...
-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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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아내 전화받고 음주운전, 해고는 부당"
- 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 임...
-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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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교통위반 가중처벌 개정안 국회제출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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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손해보험협회는 22일 경찰청과 교통안전 범국민운동본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이 날 캠페인은 서울 궁내동 등 전국 8개 고속도로 톨...
-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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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교통사고 운전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
-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운전학원 수료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1일 위헌 결...
-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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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
- 우리나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OECD 28개 회원국의 어린이(만 14세 이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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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중고차 성능상태 무료 점검
- 교통안전공단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무료점검 행사를 이달 29일까지 차령5년 이상된 소형차량(선착순 5천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전국 51개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교통안전공단...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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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일요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국내에서 9만6천76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천900명이 숨지고 14만1천977명이 다친 ...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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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분 시대”라더니…김포에 돌아온 건 반쪽 ‘서울역 직결’
김포 정치권과 지자체는 GTX-D 서울역 직결안 통과에 환호했지만, 시민이 기대한 ‘강남 직결’은 빠진 채 확정됐다. 강남 수요와 도시 성장 전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포시민이 기대한 건 ‘강남 30분 시대’였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이를 내세워 지역 여론을 달궜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선행구간)이 강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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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용달 화물차 ‘생계 위기’…택배 전환·번호판 충당 해법 모색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1톤 개인용달 화물차들이 과잉 공급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업계는 택배 전환과 번호판 충당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용달·택배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지역 용달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개인용달 차량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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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북구-광주시 충돌…정준호 의원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국회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광주 북구가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했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을 두고 광주시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건축허가는 북구가 맡았지만, 교통대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은 광주시에 있어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해당 사업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에 연면적 27만3천895㎡(지하 6층·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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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교통카드, 한국 대중교통 바꿀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시대다. 애플페이가 한국 대중교통에 정식 적용됐지만, 기능적 제약과 정책 연계 미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2025년 7월 22일, 애플과 티머니가 애플 월렛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공식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도 스마트기기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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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끝까지 징수…우대·기후동행 돌려쓰기 집중 단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우대용·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에는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7일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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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100일간 특별단속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서울시는 여름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택시 민원을 해소할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명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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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면허 취득자 2년째 감소세…청년층 "기후동행카드면 충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급감하면서 전국 운전면허학원이 매월 2-3곳씩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8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기후동행카드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업계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8만명이던 신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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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100일, 전국 안전문화 확산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4월 30일 출범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가 100일을 맞아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232회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1만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전국적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통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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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세종대로 18시간 전면차단…폭주차량 특별단속도
서울경찰청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로 인해 15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동안 세종대로(적선로~세종로) 일대를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동시에 폭주·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대로 등 교통통제는 총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1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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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복지이직금 900억 미지급…서울개인택시조합, ‘폰지 사기’ 논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복지이직금 제도가 회비에 의존한 순차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미지급금이 900억 원(2025년 8월 기준)을 넘어섰다. 신규 회비로 기존 수급자의 이직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 속에, 이사장 교체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도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복지이직금은 개인택시 기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