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아수라장’

서울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아수라장’ 국철희 이사장 퇴진 요구 점거 농성에 지지자들 맞서 이명철 기자 2020-01-04 08:57:53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전부터 조합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국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있는 잠실 교통회관 정문 앞에 부착된 플랜카드.

서울 잠실 교통회관 7층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새해 벽두부터 아수라장이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전부터 조합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국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때 300여명까지 몰렸다가 교대로 수십여명이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국 이사장 지지자들이 조합에 몰려와 맞대응하면서 조합 사무실은 이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틈틈이 고함과 야유로 맞대응하면서 조합은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몸싸움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도 빚었다.

국 이사장 반대파는 18대 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차기(19대) 이사장 선거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 이사장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국 이사장 임기에 관한 논란은 법에 의해서 판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를 놓고 발생한 문제와 충돌은 이미 국 이사장이 지난해 3월6일 실시된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예견돼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8대 이사장 선거를 세 번이나 치렀다.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 모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가 금품선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2018년 8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후보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6일 실시된 세 번째 이사장 선거에서 국 이사장이 당선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말이라면 제17대 이사장을 지낸 국 이사장은 연임하는 셈이 돼, 19대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조합은 지난해 말 18대 대의원·지부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11월2일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공고하고 26일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대의원과 지부장을 뽑았다. 하지만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사장 선거는 공고하지 않았다.

국 이사장 측은 법원에 의해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가 당선무효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이사장 임기는 재선거가 실시된 2018년 8월13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22년 8월12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차순선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에서 다룰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 이사장 임기에 관한 법정공방은 정식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나 이와는 별도로 차 씨는 국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 이사장 임기를 놓고 조합이 소송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새해 벽두부터 양 측이 실력행사에 돌입한 셈이다.

국 이사장 반대파는 한 달간 교통회관 정문 앞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점거 농성은 이들이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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