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당 월평균 156만원 적자…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유가 폭등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노선버스 업계가 30% 감축운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는 지난 20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최근 유가 폭등으로 정상적인 버스 운행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계의 생존권 보호와 최소한의 버스운행 유지를 위해 적자노선에 대한 30%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시외버스 대당 유류비용이 지난해 요금인상시기인 8월 568만원에서 올해 3월 702만원으로 월 134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운송원가를 감안하면 버스 대당 월평균 156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용승객이 감소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KTX 완전개통으로 서울~부산간 고속버스 이용 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고, 12월 서울~춘천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동 구간 시외버스 이용승객도 35% 이상 줄어드는 등 다른 경쟁수단의 확충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인천 등 대도시는 버스 경영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대다수 차량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버스승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덜한 편이지만, 중·소도시 시내버스와 군지역의 농어촌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가 큰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인구가 적어 대도시와 같은 버스이용승객 증가를 기대할수 없어 정상적인 운행 유지를 위해 추가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시·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농어촌버스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2008년 기준 부채비율이 99%, 전체 74개 업체 중 60%인 44개 업체가 자본잠식상태"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요금인상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켰다"며 "시·도지사 소관인 시내버스요금 결정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조차 막은 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라는게 버스업계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서민교통수단인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를 위해 ▲버스연료 유류세 전액 면제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2007년 4월 요금조정 이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권 지역 등의 버스 요금 현실화 ▲지자체(시·도)의 요금조정 결정권한을 중앙정부(국토해양부)로 환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버스연료인 경유와 천영가스에 붙는 유류세를 택시와 같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유는 ℓ당 201.53원, 천연가스는 kg당 66원씩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는 면제하면서 서민교통수단인 버스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은 버스이용승객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시 버스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버스요금 인상 완화 효과로 궁극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연합회의 대책마련 촉구와 별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달부터 버스 운행 중단과 감축 운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내 22개 버스업체는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5월부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중단과 감축 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충남도내 23개 버스업체도 6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노선의 30%씩 감축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