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오른 그 다음날이면, 으레 방송과 신문들은 일제히 택시요금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전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도 역시 예외가 없는 듯하다. 1일부터 서울·인천의 택시요금이 오르자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들이 '요금인상 놓고 혼란, 곳곳 실랑이', '서민물가 주름' 등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았다.

택시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택시이용객이 얼마나 있을 런지는 큰 의문이다.

방송과 신문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일반 샐러리맨, 학생, 주부 등 비수요자들의 일반적인 불만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는 특급호텔 이용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 특급호텔 커피 값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불만 하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고급교통수단이라는 기능상 그 수요가 한정돼 있으며 또 이런 고유기능을 살려줘야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가 균형을 갖추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라는 고유기능을 무시한 채 요금인상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방송과 신문들은 "그러려니…."하며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택시문제의 핵심은 뭔가?

택시가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의 미흡으로 준 저급교통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공급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제는 지하철·버스 망의 발전으로 너무 불필요하게 많아진데 있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정책으로 인해 너나 나나 아무나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시장가는 주부나 학원 가는 학생, 출퇴근하는 회사원, 또는 술 먹고 헬렐레 하는 사람들이 "택시요금이 비싸다, 싸다"거나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택시'는 본래의 기능상 시장가는 주부나 출퇴근하는 회사원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택시의 주 고객이 심야의 취객들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도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술 취하면 택시를 타야하고, 그런 취객들을 주손님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방송과 신문들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택시기사들도 '불경기라 손님이 없어 타격이 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만약에 택시요금을 지금보다 2~3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비싼 요금 때문에 손님은 뚝 떨어지고 거리에는 빈 차가 넘쳐흐를 것이다. 그러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택시 승객들은 왕처럼 받들어져 정부가 택시서비스 문제 때문에 골치아파할 일도 없어진다.

손님 감소로 택시회사나 기사들은 수입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는 회사가 생기거나 운전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자연히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셈이 된다.(서울의 택시 대수는 7만2천여 대로 세계 여러 도시 중 가장 많은 택시 대수다.)

택시문제는 요금을 더욱 대폭 올려 택시를 탈 사람만 타게 하면 만사 OK다. 외국의 모든 도시의 택시문제는 택시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해결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급교통수단으로써 택시 기능은 실차율이 50% 미만일 때 가능하다고 한다. 서울은 현재 택시손님이 없다고 해도 실차율이 60%를 넘고 있는데 대폭적인 요금인상으로 실차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택시요금을 더 대폭 올려 제 값을 내고 이용하게 하고, 지불하는 대가만큼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 그것이 각 교통수단간의 적절한 수송 분담으로 우리의 교통서비스를 한층 더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