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비상대책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를 인하하고 택시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에너지 수급 여건을 봐가며 민간 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강제할지도 판단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유가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가고 170달러까지 오르면 2단계 비상조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유가 상황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차질을 빚을 경우로 나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한 것은 민간에 대한 에너지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달하고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에너지 10% 절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만약 유가가 15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과 영업시간 규제, 대형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등의 강제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대한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