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현대차·기아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 판단하고 제재 수순 돌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17 14:16:49

기사수정
  • “순정부품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

경기도는 지난 9월 온라인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에게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하면 품질·안전성을 인증받은 다른 부품이 비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주문자 생산부품 용어로 바꿔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게재된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앞서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현대차·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사용하는 ‘순정부품’ 표시를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가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데도 ’순정부품‘을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최근 해당 기업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취급설명서에는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적혀있다. 순정부품을 쓰지 않고 저렴한 다른 부품을 쓰면 차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설명서에 이렇게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대부분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는다. 현대모비스는 다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개별 부품 업체에 생산을 맡긴다.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 현대모비스로 가면 순정부품이 되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면 비순정부품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체부품‘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증 대체부품은 순정부품에 비해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30~40%가 저렴하다.

 

참여연대는 ”인증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으며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 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설명서에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표준운임제’로 개편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표준운임제’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
  2. 경찰청,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
  3. 설레는 고향길...설 명절 귀성 행렬 시작 20일 오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설에는 이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
  4. 올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가장 붐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보다 22.7%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
  5. 전장연, 오늘(20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서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시위를 멈췄던 전장연이 전날인 19일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 시위에 다시 나선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승차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6. 경기 포천 47대 다중 추돌사고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 추정 지난 15일 밤 경기 포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다.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뜻한다. 얼음이 얇고 투명해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
  7. 화주업계 “화물 운송 시장에 더 이상의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8.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
  9. 김병욱 의원, “3년간 설연휴 고속도 사고 37건, 사상자 25명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
  10. [심층취재:요동치는 화물운송시장]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화물운송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심층취재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⓵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⓷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