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10%인하 이어 통합신당 20%인하 입법 추진
기름에 붙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10% 인하하자는 한나라당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합 민주신당이 20% 인하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이 고수되고 있지만, 이처럼 거대 양 당이 유류세 인하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강길부, 김교흥, 김낙순, 김선미, 김태홍, 문석호, 우원식, 이낙연, 이인영, 주승용, 채일병, 천정배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 인하함으로써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504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63원으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행태, 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고유가 상황 지속이 가계비의 유류부담을 늘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경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은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로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할 경우 정부의 반대에도 휘발유, 경유를 포함한 유류세 일괄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