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업계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내년에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무료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전국버스연합회에 보낸 ‘버스 할인이용 재계약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부족한 보상률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문 기자)

24일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요금 감면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현재도 국가유공자들이 시내·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무료 이용과 요금 감면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한다.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어 국가보훈처와 버스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국가유공자는 시내·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업계는 그동안 손실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무릅쓰고 국가유공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악화돼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무료 이용이 어럽게 되자 국가보훈처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결손금을 올려주기로 약속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버스연합회에 보낸 ‘버스 할인이용 재계약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에는 9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보전하는 금액은 84억원으로 당초 약속한 117억원에 비해 33억원(28.2%)나 부족하다.

올해 버스연합회는 더 이상 손실부담을 안을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 이용과 요금 감면을 중지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버스운송업이 갖는 공공성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 보훈처 예산안은 84억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편성됐다. 내년 보전하기로 한 금액은 137억원으로 53억원이나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믿을 수 없게 됐다.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감면받는 버스요금은 매년 200억원 정도다. 버스업계는 올해 116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버스요금 보전비율이 못 미치면서 버스연합회는 당장 내년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 황병태 전국버스연합회 상무이사는 “매년 보훈처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연장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업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보니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인 버스업계와 약속을 못 지키고 ‘뻥’을 쳤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버스연합회는 내년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국가유공자 무료 이용과 요금 감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