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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종전선언, 논의 더 필요” vs “지금일수록 때”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9-2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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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살 1주일 안된 상황···종전선언.北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논란

지난 22일 북한에 피살된 우리나라 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사진=안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두고 28일 충돌했다. 야당은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절차대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따. 결의안은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상태다.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논란이 된 원인은 최근 우리나라 공무원이 지난 22일 연평도에서 북한에 피살됐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의사진행발언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 이들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 역시 “현재같은 상황에서 이들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정은 됐지만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어던 시그널을 주겠나”며 “우리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숙려기간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개회한 동시에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 논의할 때가 되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지금은 더욱 때가 아니라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 2018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의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조정이 필요한 법안, 결의안이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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