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조등·보조범퍼·머플러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15 09:45:08

기사수정
  •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내년 모든 캠핑카 개조 허용


▲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27건이 새로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두 86건으로 늘어났다.


대표적 사례는 전조등으로,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쳐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하고,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228)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캠핑카 개조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종류의 차가 캠핑카로 튜닝될 수 있다.


이번에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된 27건은 다음과 같다. 27건 중 12(~ )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 면제(: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캠핑용 트레일러 등 차량 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⑯~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국회,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예상한대로 택배와 화물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택배업계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화물업계는 “실질적 보...
  2. 플랫폼사업 제도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4월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신&mid...
  3.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는 27개 시군서 만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년 확대를 목표로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지자체 3곳에서 시범 시작을 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차 사업지역으로 용인·광주 등 2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4.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 11대→22대로 2배 늘린다 국회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충 계획은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
  5.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없다” 강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계획인 가운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우 사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제22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는 통합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밝혔다. 인수 후 아시...
  6. M버스 3개 노선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M2341(남양주 월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이 24일부터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노선은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한다.  이어 M5333(안양 동안경찰서~잠실역)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평일 ...
  7. 서울시 수능날 대중교통 늘린다···공무원 출근 시간 1시간 연장도 서울시가 오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은 서울시에서는 249개 시험장에서 10만60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평일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7시~9시지만, 수능 당일은 6시~10시로 2시간 늘어난다. 지하철도 28회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예비차량도 16편 대기시켜 승객 고객 증가와...
  8. 집값이 부른 비극···30대 男,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아파트 매입 문제로 아내와 갈등하던 3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후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층에서 발견돼 구급차 도착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내도 의식이 없는 상...
  9. 인천1호선 송도까지 달린다···오는 12일 개통 송도 6․8공구와 인천시 계양, 부평구 등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2단계(국제업무지구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구간이 오는 12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는 송도연장선 2단계 구간이 지난 2016년 7월 토목공사에 착공한 지 4년 5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1단계 구간인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은 2009년 6월 1일 개통했다. ..
  10. [단독] 서울개별화물협회 집행부 ‘혼란의 시대’로… 서울개별화물협회 집행부가 양택승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박일용 전 부이사장의 부이사장 및 대의원 제명결의 무효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협회 집행부의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 애꿎은 일반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서울개별화물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김태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