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카파라치제' 도입 초읽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1-19 19:00:22

기사수정
  • 서울시의회, 조례안 상정…강원도 내년 2월 시행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카파라치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을 마쳤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제25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주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10만∼20만원이다.

이 조례안은 택배업계 반발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처리가 유보됐었다. 당시 택배업계는 정부가 택배 영업용 차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영업용 택배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매년 폭증하는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안건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고 국토부가 택배차량을 늘렸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임위와 본회의 안건 통과여부는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어 조례안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시기는 내년 6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일부 시·군·구에서 카파라치제를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올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택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1만2000여 대의 자가용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줬지만 여전히 사업용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정부가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해줬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택배차량이 자가용 화물차”라며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19조6천억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2019년(17조5000억) 대비 11.6%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2. 정부, 세종 이전기관 행복도시 특별공급 못 받는다...중복 특공 차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3. 결국 카카오T 일반택시 유료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이 무료 사용하는 카카오T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내놓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 결국 모든 카카오T 택시 서비스가 유료화될 전망이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전날부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할 회원을 추가 모집하기 시작했다. 월 9만9000원...
  4. 수입차, 1분기 역대 최다 판매 기록 수립 올해 1분기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고 판매량 갱신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은 7만1908대로 작년 동기(5만4669대)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KAIDA에서 집계를 시작한 이후 1분기 최대...
  5. 국토부, `드론택시` UAM 2025년 상용화… 2035년 서울→대구 간다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 돼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게 되고, 15년 후인 2035년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
  6. 자동차공제조합 중 민원 발생률 가장 높은 곳은? 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지난해 민원건수가 전년(2019년)에 비해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민원건수(단순상담 및 중복 제외)는 3254건으로 2019년(3172건)에 비해 2.5%(82건)가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렌터카가 749건으...
  7. 국내 최초 운전기사 없는 버스가 달린다 세종시에서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4월부터 체험단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하며 5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5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8월 ..
  8.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등록기준 일부 완화 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
  9. 국토부, BMW 520d 등 22.1만대 추가 리콜…화재 위험·시동 꺼질 우려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3만 8914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만 1172대는 20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
  1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