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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산정에 소비자.법조인 참여 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0-20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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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32명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소비자.시민단체와 법조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국민의견 수렴 장치가 미흡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설치, 보험개발원이 이 위원회와 협의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업계가 조정안을 제안하면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감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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