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4년 내 전국에서 법인택시 1만 대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총량제계획'의 하나로 전국 회사 택시 9만 2000여 대 가운데 10% 이상인 1만여 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것은 택시업계 경영난을 줄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운행 차량 과잉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대수를 줄이지 않고 요금만 올리면 승객들이 택시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사납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택시를 줄이더라도 일자리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금까지 택시업계에서는 기사 기피 현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부족한데다 기사들의 질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별로 수요·공급규모를 조사한 뒤 감축택시 수를 결정할 계획이며 택시수가 부족한 지역은 면허를 더 발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 수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법인택시를 줄인 뒤 추가로 개인택시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감축에 따라 택시회사에 지불해야 할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한때 택시감차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포기했다.

지난 4월 택시감축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인택시의 경우 5850만원, 법인택시는 19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3~4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