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 2기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에 맞게 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민간사업자 (주)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 변경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 2기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에 맞게 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04년 유관 기업들과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서울시가 지분 35%를, LG CNS가 31.85%, 솔루션 기업들이 17.42%, 신용카드사가 15.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 1기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진욱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운영을 해오면서 정산의 투명성이 사라졌다”며 “이후 우리 조합의 유패스(UPASS)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었다”고 비난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카드 2기 운영방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올 연말 재계약을 할 때는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교통카드 부문은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계약해지, 사업 시행 합의서 변경 등이 가능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체계도입과 별도 공기업 설립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특혜를 등에 업고 공적인 영역인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 상무이사는 무기한 독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와 맺은 시행합의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제장치에 기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며 “공공성의 핵심은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우리는 공공성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교통카드 시스템이 많은 발전을 이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몇 가지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공공성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성과 더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조화롭게 키워나가야 한다”며 교통카드 2기 사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