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LPG 구입비용 지원이 사라지고 대신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LPG 세금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선방안을 고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외부용역을 주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주요 소득원, 보유차량의 크기, LPG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원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은 17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42만명 가량이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LPG 차량 보유 장애인은 월 250ℓ 한도에서 ℓ당 240원을 지원받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5만6천472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PG 구입비 지원방식은 해당 차량 보유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LPG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통수당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취지에 맞춰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은 계층에만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