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택배 카파라치)’ 시행을 연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염려됐던 택배대란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택배대란과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택배 카파라치 제도를 연내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차 대신 개인용 화물차로 택배를 했을 때 이를 촬영해 신고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관한 각 시ㆍ군별 시행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포상금 재원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게 됐다.
이번 경기도 결정에는 서울시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택배 카파라치 시행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9일까지 열리는 제238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 .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카파라치 제도 잠정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증차 계획, 현실적인 택배요금 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